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코로나19 제난지원금 지급

 

 

 

 

 

 

 

 

 

 

 

 

 

서울 소상공 매출 작년의 69%
확진자 급증속 연말특수 실종
"지원금 얼마나 도움될런지…"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피해를 고려해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탓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폭 담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고 있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이 반영된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안까지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관 등의 영업이 제한됐다. 이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집합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지난 8~9월에 이어 재차 발생한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수준까지 늘면서 '연말 특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기존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지원금 때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각각 지원된 바 있다.

앞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