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가능성

트럼프 탄핵 가능성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 하원 6개 상임위원회는 각자 소관을 나눠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 하원 법사위가 이를 취합해 탄핵소추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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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임명해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미국에는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상원 의회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의 검사 측을 맡게 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상원의원 3분의 2가 탄핵 의견을 내면 탄핵은 성립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 대상에 올랐던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과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등 3명인데, 이때는 모두 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두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금은 하원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이 235석으로 435석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 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