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정액 지급 검토
당정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400만~500만원까지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올해 1차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고용 지원, 백신·방역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15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
‥ 요모조모
2021. 2. 21.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