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정액 지급 검토

당정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400만~500만원까지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올해 1차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고용 지원, 백신·방역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15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파악은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나 가능하고, 정부의 소득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라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정액 지급안의 경우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주면, 30% 감소했을 때 150만원, 50%까지 감소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수혜자 580만명 중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매출) 10억원까지 하려고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같은달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폭 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따라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득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 예산을 확대하고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천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이 유력하다.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당초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000개 등 130만개 이상에서 여성·청년 일자리 등을 추가해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관련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한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12조원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에 더해 최근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하는 등 백신 구입비와 방역비용이 추가되면서 15조원 안팎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