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 긴급지원금 '1조5천억원' 지급

정부, 부족예산 예비비로 충당..당장 큰 문제없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취약계층 보호책 고심해야

 

서울 남대문시장 음식점이 점심시간에도 한산하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금까지 1조5667억원 지급되며 정해진 예산을 초과했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라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이 시급한 국민들의 숫자가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전날 기준 1조5566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애초에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1조5100억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당장 예산이 모자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원래 예상한 예산과 목표 인원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취약계층이 추가 타격을 입는 사태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 2020.6.22

앞서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목표 인원으로 114만명을 잡았다. 한 명당 150만원씩 준다는 계산 아래 예비비 9400억원과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한 5700억원을 더해 모두 1조5100억원을 재원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신청 인원은 목표 인원의 1.5배인 176만3555명에 달했다. 신청 기간이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였단 점을 감안하면 하루 3만5000여명 꼴로 신청을 접수한 셈이다.

 

이 가운데 현재 심사가 완료된 인원은 163만5814명(92.8%)이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13만명도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예산 부족분은 지금의 460여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실직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계 안정금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 드러난 우리나라의 복지 맹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4월 10조원 규모 고용대책 일환으로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가장 타격을 받을 계층이 이들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라는 점에서, 정부는 또 다시 수백만명 규모 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용 악화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추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책을 집행하며 발견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절차도 시급하다. 예컨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초기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는데, 이는 취약계층 생계 안정이라는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정 실패사례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