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임금기준및 조건제시유예 시험준비 기준변경 내용
2020년 자활임금기준및 조건제시유예 시험준비 기준변경 내용 2020년 시험준비생 조건제시유예 기준 상기 기준 이외에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를 적용함 2020년 자활급여 자격조건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
‥ 요모조모
2020. 5. 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