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정책 개선 검토 정리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부부 재산 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건 수상 성별영향평가위 심의 거쳐 선정시 개선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개인이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개선에 나선다. 부부 재산을 등기할 때 남성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함께 개선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 결과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부부..
‥ 요모조모
2021. 2. 22.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