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 못 팔게 할수 있다'.. 임대차법 혼란에 정부 대답은?
정부, 잇단 분쟁에 '2차 해설서' 내기로 세입자 거절 시 '실거주 매수' 불가능 등 임대차법 해석 분쟁 빈번.."해석 명확히" 갈등 범위 넓어 해설서 내도 새 분쟁 이어질 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실거주 용도로 매수한 A 씨는 최근 ‘입주를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집도 보지 못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세입자가 집을 구해 나가겠다는 소식이 전혀 없어서다. 계약 때만 해도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들었지만 각서 등 서류 화 된 증빙서류는 갖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잔금 전 세입자..
‥ 요모조모
2020. 9. 11.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