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반대시 임대료 한푼도 못 올린다"..꼭 알아야 될 임대차법 Q&A
집주인, '청구권 사용' 명확히 확인해야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 [서울경제] #. 현재 갭투자로 산 집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집주인 A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그는 세입자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계약 자동 갱신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하자 지인으로부터 “그러다 2년 더 발목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동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뒤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칫 전세금도 못 올리고 ‘6년 전세’ 계약을 내줄 뻔했다는 생각에 A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틀의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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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4.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