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판결후 추가증거로 괘심죄 적용가능여부
상간녀승소 판결확정후 추가로 불륜증거있어서 소송하려고합니다. 괘씸죄가 적용될까요? 증거는 판결이후임이 증명되고요 전에 이혼 안하고 2천 판결받았었습니다. 같은 상간녀가 1년넘은 소송기간과 판결까지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면 상식적으로는 증액될것같은데... 한번받았다고 감액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물론 판사님마다 틀리겠지만 피고가 월2천 고소득자라서...전에도 이금액으로는 정신 못차릴꺼라고...5천 소송했는데 이번에 또 한 1천나오면 신경도 안쓸듯하고 제 인건비도 안나올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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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5.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