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
질문: [상간녀 위자료]-위자료시효-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걸 수 있는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손해배상 및 모든 법적 책임) 청구 소송을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언제까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통은 6개월 내라고 알고 있고, 위자료 청구소송은 3년 내라고 검색결과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간통고소의 기간은 6개월이나 이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 요모조모
2020. 9. 16.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