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협박하면 협박죄로도 고소가능여부와 사실혼관계가 되는지?
저희 엄마가 6년정도 같이 산 남자가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둘 사이간에 자식도 없어요 이번에 헤어졌는데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나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가 든 적금, 금목걸이 ,금팔찌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을 시에는 계속 협박하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이혼사례
2020. 12. 13.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