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신청하세요

 

재난생활비 지원 신청하세요

 

사각지대 촘촘히 챙겨..핀셋지원과 달라
300만 명 지원, 서울 시민 1/3 정도 혜택
실질적 도움 + 내수 진작..'두 마리 토끼'
온·오프라인 신청, 결과까지 3~4일 소요
10여개 지자체에서 문의..다들 관심 많아
2차 추경 빨리 해야..취약계층 챙겨야

 

◇ 정관용> 서울시가 117만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죠. 박원순 서울시장 바로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전주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현금지원 정책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오늘 서울에 재난긴급생활비가 전국 처음 실시하는 실질적 재난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뭐예요? 전주랑 강원도랑 좀 다릅니까?

◆ 박원순> 그동안 공공의 긴급복지지원은 일부 계층만 지원하는 핀셋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 오늘 제가 발표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그 개념을 첫째로 깼고요. 그래서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무조건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프리랜스,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면서 그다음에 기존의 복지제도 수혜자들은 또 제외해서 중복수혜를 차단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도 일자리도 돌봄도 지금 관계도 총체적으로 위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생이 파탄 직전에서 시민의 삶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금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7만여 가구면 서울시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 박원순> 지금 이제 보통 서울의 가구당 평균 구성원이 2.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혜자가 약 3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주시 같으면 60만 인구의 한 5만 명 대상이니까 그거보다는 대상이 훨씬 넓다 이 점이군요.

◆ 박원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런데 최대 50만 원인 것은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나뉘나요?

◆ 박원순>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서 1인 가구에는 30만 원, 3~4인 가구에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 되면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식도 거의 현금이나 다름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또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탬을 주면서 동시에 또 내수를 진작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제 국회에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통과됐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이미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긴급생활지원비 꼭 필요하다 정부에 건의하신 바 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했던 추경으로는 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기존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재난의 위기는 중위권 소득까지가 다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까지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약 4조 8000억 정도. 그러면 800만 가구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힘이 되겠죠.

◇ 정관용> 기존의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번 서울시에 117만여 가구에서도 빠지는 거죠, 중위 소득 이하라고 하더라도?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빼는 거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대상자라든지 특별돌봄 쿠폰 지원대상자라든지 생활실업급여 수급자, 또 국가의 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이런 분들 한 73만 가구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건의’ 등을 발표했다

◇ 정관용>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선별해서 줍니까?

◆ 박원순>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 박원순> 지금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서울시 복지포털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이렇게 치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 후 결과까지 약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혹시 선별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경계가 아슬아슬하다거나 이래서요.

 

◆ 박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 소득 100% 이하가 모든 가구에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서 소득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그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전산화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편리하고 단순합니다.

 

◇ 정관용> 아까도 언급했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런 게 아마 내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난기본소득 개념 같은 게 토론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 박원순> 사실 어제 통과된 중앙정부의 추경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조 8000억 정도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균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로 사실 그게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건데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이 거의 지금 절벽에 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삶이 있어야 재정건정도 있지 않냐, 국민이 없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지금 미증유의 비상경제라고 진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례없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재차, 삼차 주문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더니 이게 큰 물꼬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10여 개의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로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워낙 취약하니까 문제인데. 중앙정부 차원에 거듭 촉구하시는 목소리 오늘 내셨는데 다시 말하면 2차 추경 빨리 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대통령님이 직접 저희 수도권 시도지사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경기지사, 인천시장. 다 같이 사실 본래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토론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추경안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곧 2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 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5인 가구 50만 원. 서울지역에 상품권 등으로 6월 말까지 써라 이거 다 합쳐서 한 3270억 원 맞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솔직히 이거 갖고 될까요?

◆ 박원순>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아주 지금 그야말로 생계 또 생활 생존절벽 앞에 와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죠. 저희들이 청년수당도 사실 월 50만 원씩 6개월 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어찌 보면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하면 서울시는 이미 1차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죠.

◆ 박원순>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